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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임대차 2

신탁회사에게 넘어간 소유권, 내 보증금 청구는 누구에게? (+ 경매배당순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신탁 전에 체결된 임대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23.05.23 - [분류 전체보기] - [신탁임대차 판례포함]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신탁회사와의 관계는? 부동산 소유자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채권보전을 위한 방법으로 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부동산 담보신탁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체결한 소유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신탁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 나중에 경매나 공매 진행시 저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가 있나요? 본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신탁임대차 판례포함]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신탁회사와의 관계는?

예전과는 달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OO신탁회사' 보입니다. 이렇게 신탁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신탁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신탁제도 자체가 영미법(판례법주의, 영어권 국가)에서 발달한 제도이기에 대륙법계(성문법주의)에 속하는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판례는 '신탁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임대차계약과 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신탁 전 임대차가 체결된 경우 ② 신탁 후 임대차가 체결된 경우 이렇게 신탁 전과 후로 나누어서 봐야합니다. 우선 오늘은, 아래 판례에 대해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재테크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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