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을 기준으로 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임차인과 매매예약을 체결 후 매매 예약금을 지급받는 사업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3) 민간임대주택 사업구도로 신탁 수주 전, 검토해야 할 쟁점사항 中... 1. (매매예약 시) 민간임대주택법 43조 1항에서 금지하는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의 양도'의 의미 2. 임대차보증금외 매매 예약금 수령이 결과적으로 전액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데... 3.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의 규칙을 적용받는지 유무 ☜ 이번 글 사업 진행 방식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시행하는 사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임대 예정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 * 모집된 임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