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샷 재테크

민간임대주택법을 기준으로 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임차인과 매매예약을 체결 후 매매 예약금을 지급받는 사업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3) 민간임대주택 사업구도로 신탁 수주 전, 검토해야 할 쟁점사항 中... 1. (매매예약 시) 민간임대주택법 43조 1항에서 금지하는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의 양도'의 의미 2. 임대차보증금외 매매 예약금 수령이 결과적으로 전액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데... 3.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의 규칙을 적용받는지 유무 ☜ 이번 글 사업 진행 방식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시행하는 사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임대 예정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 * 모집된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법을 기준으로 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임차인과 매매예약을 체결 후 매매 예약금을 지급받는 사업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1) 신탁사 직원으로서 모 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사업 구도를 잡았다. 이에 대해 당시 책준사업으로 검토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추후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나씩 기록해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이는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과의 차이와 비슷하여 절차는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를 수도 있음) 민간임대주택 사업구도로 신탁수주 전, 검토해야 할 쟁점사항 中... 1. (매매예약 시) 민간임대주택법 43조 1항에서 금지하는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의 양도'의 의미 ☜ 이번 글 2. 임대차보증금외 매매예약금 수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