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경제적 이득을 드리려는 '이손' 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권리금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금융권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관련된 자료를 더 볼 기회가 있을 뿐이지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짬밥이 있지만..)

 

아무튼, 사업하는 친구 덕분에 '권리금 계약서'를 보았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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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지난번에 간단하게 알아보았듯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상거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파일 첨부했습니다^^)

 

 

 

 

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

 

제일 첫번재에는 '소재지, 상호, 면적, 전용면적, 업종, 허가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현재 부동산의 외부 형태를 기재하면 됩니다.

 

 

 

 

 

②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

 

그다음 칸에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을 적습니다.

임대인과 체결한 '보증금, 월세'를 기재하고, 매달 나가는 '관리비',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

 

 

 

 

 

 

③ 계약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인 '권리금'에 대해서 적습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할 권리금이 얼마인지 적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기재합니다.

만약, 권리금 총액이 적으면 중도금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가장 중요한 것!! 

 

계약 후 마음이 변동되거나 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또는 반환 시에는 두배로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특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약을 꼼꼼하게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를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었습니다.

'본사 인테리어 팀에서 내부 실측 후 00평이 나오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을 꼼꼼히 기재합니다. 그래야 아까운 계약금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상복구의무' 등 추후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것들은 특약사항에 꼼꼼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해준다는' 말만 믿고 넘어가면, 

분쟁에 대한 소송 등으로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돈 벌기 바쁜데, 소송으로 신경 쓰면 머리 빠지잖아요... ^^;;

 

 

https://blog.naver.com/dlruaths/222496706487

가계약 후 취소했을 때 배액배상 계약금반환범위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해야할까

 

 

 

나가며

 

아래 첨부된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보시면 작성방법 등이 다 나와있습니다. 

간혹 사업자 대표님들이 계약서 작성 시에 "'가계약금'이니 나중에 취소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가계약도 엄연히 계약입니다. 추후 분쟁에 대해 귀찮으시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작성하실 때에는 '사람을 믿지 말고, 서류와 문서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며,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 계약서를 공유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거래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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