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자동차 구매 시점 및 출고시점에 등록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 끝에 이왕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필자의 경험담이며 조금만 더 세심하게 알아보았다면 제 기준으로 약 80만원, 정확히는 74만원을 절약할 수 있던 방법입니다.
비록 저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다 납부했지만 다음 구매시점이나 지인들 구매시에는 이 방법을 알려주어 절약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해야겠습니다. 간단한 글이며,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까지 후술하며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3년 01월 13일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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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용 중 '공채' 비용 줄이는 법
목차
1. 공채란?
공채란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공공채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한다.)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를 의미한다. 그러면 왜 매입해야 할까?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인 도로나 다리 등을 이용한다는 의미한다. 이러한 도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채권을 발행하고 자동차 구매자는 강제적으로 이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다.
즉,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공채 매입과 공채 할인에 대해 알아보기
2. 공채 절약하는 법
아래 사이트에 가면 가장 직관적으로 내가 납부해야 하는 등록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ar365.go.kr/
나아가 아래 글에서는 지역별 그리고 차량 용량별 부과되는 세금 퍼센테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절약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해당지역으로 전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필자의 경우엔 서울에 전입, 부모님은 경기도에 계셨다.
최초에는 부모님 명의로 차량 견적서를 받았는데 취득세는 국세임으로 어디든 동일하고, 공채금액은 약 60만원 수준이었다. (계약시점 후 한참 금리가 올라서 120만원까지 갔었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러다가 차량 출고시점에 가족인 내 명의로 바꿔서 차량을 출고하려 했는데...그런데 경기도와 다르게 서울에 전입된 나는 약 73만원을 더 납부해야만 해서 당황했다.
즉, 만약 차량 출고를 앞둔 차량구매자는 지역별로 공채할인율이 다른 점을 반드시 생각해 '차량 등록시' 나의 전입주소지를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공채 사기당하지 않는 법
- 대부분의 딜러들은 정직하고 성실하여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간혹 공채금액으로 장난치는 딜러들도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는 고객 성향에 따라서 딜러가 제시한 금액을 납부하고 끝난다. 특히 해당 등록비용 등 공채를 납부하는 시점이 자동차 등록 시점이기 때문에 자동차 비용대비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좋게 좋게 넘어가곤 한다.
내가 납부한 공채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아래 '1588-1154 교통안전공단 채권센터'로 전화하면 내가 납부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4. 공채 절약할 때 주의사항
- 내가 사용하려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내가 전입한 주소를 기준으로 공채금액이 산정되다 보니 부모님 집, 친구 집 등 지인 주소로 전입을 하고 자동차등록을 하는 방법을 고려했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1. 청약
최근 부동산 투자의 꽃 '청약'을 위한 조건 중에서 "해당지역" 청약 조건 중 하나인 '전입 후 1년 또는 2년' 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청약 조건을 전부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을 아끼고자 했다가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선택해야 한다.
2. 전월세 거주시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여 집주인이 문제 발생하는 경우 선순위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채 절약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 시 '대항력이 상실' 되어 소액을 아끼려다 큰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타 지역으로 전입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조건 알아보기
3. 세무조사 등
이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해당사항은 없을 것이지만, 어느정도 자산규모가 있고 그 시군구청의 재정상태 및 세원확보를 위한 정부목표 등에 따라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내 지인이 그러한 경험을 겪었었다. 왜?? 단기간 내 타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세무서가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필자인 나는 73만원을 납부했다.
본 글에서는 공채란 무엇이고 공채를 절약하기 위한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전략적으로 선택하기, 공채 납부 시 딜러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공채 절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개인별로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이 정보로 차량 출고시점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 분들이거나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다. 왜?? 최대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손2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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