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거래한 사람은 거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할까요? 바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자동차관리법 제12조). 명의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와 공채 비용 등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입할 때 딜러가 아닌 개인 간 거래 시에는 구입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명의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 간 거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분들을 위해 '중고차 거래 후 명의이전 방법(준비해야 할 서류 등), 취등록세 등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중고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1-1. 명의이전 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한 경우(구매일로 25일 이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된 경우 하루마다 1만원씩 부과됩니다.(최대 50만원) 그래서 개인 간 거래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 명의이전 방법
중고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본인이 방문하기 편한 차량등록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도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를 잘 받아야지 편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것저것 떼어달라고 하면 번거롭고 귀찮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 중에 이전등록 신청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신청인만 서명 날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①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②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③자동차등록증, ④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작성하다 보니 계약자별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표와 같이 확인했으니 공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일부터 효력발생이 아니라 익일(자정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자동차등록사무소 방문 전날까지 가입을 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명의이전 비용
2-1.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의 경우 크게는 '영업용 차량', '비영업용 차량'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가용 승용차(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차량가액(개별소비세는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불포함)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자가용 승용차(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2. 공채 매입 비용
자동차 구입 시 들어가는 비용 중 두 번째는 국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왜 매입해야 할까요?
바로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 없이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국가에서 건설한 도로(고속도로 포함), 다리 등을 이용합니다. 즉, 국가에서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보수, 관리, 유지'등을 하는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동차 이용자들끼리 분담하는 것이지요.
공채 매입관련되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신차 매입 시 비용계산하는 링크도 첨부함)
중고차 매입 시 비용계산하는 방법 : https://www.car365.go.kr/m3/contents/m3usedcar_cost.do
2-3. 기타 발생 비용
자동차 매입 시 들어가는 마지막 비용은 수입인지 및 번호반 대금 등의 비용입니다. 마지막에 발생하는 비용들은 탁송료를 제외하고는 5만원 내외정도의 비용만 들어가니 큰 부담은 없습니다.
3. 개인 간 중고차 매매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개인간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KB차차차, K car, SK엔카에서 제공하는 차량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지인이기 때문에 차량 이상 유무에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조금 그렇고... 알죠 그 느낌. 저도 이번에 중고차 구매하는데 차량을 판매하시는 분이 거래처 상무님이셔서 더욱 물어보기가 난감했습니다. 만나 뵙고 시운전 한번 하고 구입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이트가 있더군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타인차량에 대해 ①검사이력, ②정비이력 횟수, ③성능점검 횟수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조회하고 싶은 것을 체크하고 결제하면, 아래와 같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이렇게 개인 간에 중고차 매매하는 경우 '매수 후 일정기간 내에 해야 할 것'과 '매수할 때 발생하는 비용', 마지막으로 개인 간 거래 시 상대방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놓치지 않고 번거로움 없이 좋은 거래 있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번에 중고차 구매하는데 공부하면서 기록해 보았습니다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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